남녀평등과법 기본권의 기초이론 병역의무와 성평등 평등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재의 해석상 법리상 모순00 법학과 남녀평등과법 출석수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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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남녀평등과법 출석수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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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평등권은 국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개성을 신장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기회균등의 요청에 반하는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평등권은 국민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의금지를 명령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의 남녀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 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평등권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개별적 평등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러한 법 앞에 평등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고 이상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덕목인 것이다.
이러한 평등은 절대적인 것으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너무 평등한 대우만 주장하고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면 인간들 역시 노력하지 않고 무위도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그 사람을 대우해주는 상대적인 평등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사회 흐름은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어 남녀평등이 많이 실천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벽하게 남녀평등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9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 신체적 차이, 예비 전력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본 결정은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문제와 다른 판례들과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헌재의 주요 논리를 분석하고, 비판적 관점에서 해당 판결을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논리를 심층분석하고, 다른 판례들과의 모순점을 비교하하며, 병역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헌법상, 여러 법리 해석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병역의무와 평등권 침해에 대한 모순
1) 헌재의 주요 논리 분석
2) 다른 헌법재판소 판례와의 충돌
3) 평등권 침해 여부와 성평등적 병역 제도의 필요성

2. 분단 상황과 비교법적 분석의 한계
1) 분단 상황과 병역의무의 특수성
2) 비교법적 분석의 한계
3) 병역제도의 성평등과 분단 상황 조화 가능성
4) 분단 상황과 비교법적 분석의 재검토 필요성
3. 남녀고용평등법과 경력단절 문제
1) 병역의무와 고용에서의 불평등
2) 남녀고용평등법과 경력단절 문제
3) 경력단절 해결방안

4. 여성 군 간부 비율 증가와 성 역할 변화
1) 법리적 관점에서 평등권 침해 논란
2) 평등권 침해의 사회적 맥락
3) 성 역할 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
5. 성평등 국가 비상사태와 전력 편입 문제
1) 국가 비상사태에서 전력 편입 문제
2) 국가 비상사태와 전력 편입의 효율성 문제
3) 성평등과 전력 편입의 조화 가능성
4)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6. 국민의 인식변화 및 헌법 합목적과의 상충
1) 국민의 인식 변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2) 헌법 합목적성과의 상충
3) 국민의 인식 변화와 헌법적 합목적성의 균형
7.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공용, 2022, 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KNOUPRESS, 2016.7
-김희은, 군가산점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1.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이상호, 헌법적 관점에서 본 징병제도의 평등 문제, 법학연구, 2005.
-박영민, 남녀고용평등법과 병역의무의 상충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이동진, 남성의 병역의무와 경력단절 문제: 평등의 관점에서, 법학저널, 2012.
-이주영, 여성 군 간부의 역할과 병역의무의 성차별적 요소, 국방연구원, 2019.
-이명진, 2017, 의학신문,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다
-한성희, 성역할 변화와 군대에서의 성 평등 문제, 여성학연구, 2018.
-최종훈, 국가 비상사태와 병역 자원의 성별 차별 문제, 법학연구, 2015.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