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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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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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경우 간호사는 의사에 종속되어 의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다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의 경우 간호사도 의사와 동등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은 조치를 해 놓아 의료행위에 있어 독립성이 부과되고 있다. 각 제정안은 구체적 제안 이유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원 10명이 대리 수술등 당시 의료계의 일탈 및 범죄 사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반영하여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느냐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19일 대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의료계는 즉시 크게 반발했다. 2021년 2월 20일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다.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간호법제정안의 쟁점과 해결방안
1) 간호법 제정 쟁점 내용
2) 간호법제정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
3) 나의 제언

2.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해결방안
1)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쟁점
2) 제안 이유
3) 의료면허 취소법의 쟁점 해결방안
4) 시사점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공용, 간호윤리와법, 비밀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면허 licence 개념 의료분쟁해결제도, 2023.
-강신국, 의협 등 13개 단체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거부권 행사를, 데일리팜, 2023.
-김경동․ 김여진 공저, “한국의 사회윤리 연구: 기업윤리와 직업윤리를 중심으로”,학술원논문집(인문․ 사회과학편) 제49집 제1호, 2010. 9.
-김대군․ 박군열 공저, 현대인의 전문직업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6.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761), 2018.3.29.
-박호균, “의료인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법적 측면을 중심으
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대한변호사협회, 의사의 형사범
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2018.4.
-신현호․ 백경희 공저, 의료분쟁 조정․ 소송 총론, 육법사, 2011.
-이승용, 의료인 면허 취소법, 치의신보, 2023.
-이현정, 간호법 쟁점 ‘지역사회’ 4음절 단독 개원 단초 지나친 억측, 서울신문, 2023.
-이형규, 간호법, 어쨌든 간호 인력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메디포뉴스, 2023.
-정재현, 간호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의학신문, 2023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