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비교행정론 기말시험과제물)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비교행정론 기말시험과제물)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비교행정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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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3) 공무원제도의 개혁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2) 추밀원 (3) 내각

3) 행정체제의 성격과 특징
(1) 일반적 특징 (2) 관료들의 배경 (3) 최근의 개혁

2. 미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구조 (2) 대통령의 지위와 직능 (3) 대통령부
(4) 행정부 조직 (5) 독립규제위원회 (6) 중앙인사기구
(7)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8) 지방행정조직

3) 행정체제의 성격과 특징
(1) 전반적인 특징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의 역할 (3) 관료들의 배경

3.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비교

4. 참고문헌


본문일부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영국의 행정체제

영국은 입헌군주제라는 국가의 틀 속에서 의원내각제라는 정부형태를 취한다. 지 금의 관료제가 성립하기까지 국왕과 귀족에 의한 정실주의와 정치적 정실주의의 대 립과 경쟁 구도가 전개되기도 했다.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의 행정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보다 전문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공무원 제도 개혁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전개되면서 영국 관료제 개혁의 토대를 다지게 되었다.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주의

영국에서는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와 달리 체계화된 공무원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patronage)가 지속되어 왔다. 국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나 지지하는 의원에게 관리 임명권을 부여했다.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회의 권력이 군주보다 강해지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이후 의회는 국왕이 관직이나 연금을 부여해 매수하거나, 국왕의 관료가 의석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고급 관리가 의원을 겸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은 폐지됐다.

그리고 1714년에는 하노버 왕조가 시작되면서 책임 내각제가 발전하고, 공직에 대한 통제권이 의회로 넘어갔다. 그래서 지주귀족들은 자기 일족에게 관직을 부여하고, 선거운동이나 선거자금의 조달 대가로 관직과 연금을 제공하는 정치적 정실주의가 성행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집권당이 바뀌어도 관료들이 대거 경질되는 일은 없었다. 이는 영국의 정치 문화와 관행, 그리고 종신 관료제를 필요로 하는 행정 시스템 때문이었다.

(2) 실적주의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행정 기능에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관료제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1832년 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민계급의 대표들이 의회의 실권자가 되었으며, 이들은 정부재정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지적하며 정부기구의 개혁을 요구했다. 1848년에는 공무원제도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853년에는 공무원제도의 재조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실임용의 폐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채용,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855년에는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채용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강제성이 없어 기존의 정실임용을 없애지는 못했다.


참고문헌

비교행정론, 강성남, 출판문화원, 2016.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