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방송통신대 노동경제학 기말과제물)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2022년 2학기 방송통신대 노동경제학 기말과제물)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노 노동경제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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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Now!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①임금과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②계약기간의 장기성
③계약내용의 불완전성 ④제도 및 관습적 요소의 강한 영향
2.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3.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5점)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4점)
①인구의 크기와 구성 ②경제활동참가율 ③근로시간 ④노동력의 질
5.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효율임금정책이 무엇이며 효율임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5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6점)
8. 미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4점)
①마찰적 실업 ②구조적 실업 ③경기적 실업 ④계절적 실업
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 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①부정적 측면 ②긍정적 측면
11. 참고문헌


본문일부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①임금과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자의 주된 소득 원천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통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자와 임금이 여타 시장의 공급자와 가격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계약기간의 장기성
정규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한 번 기업에 취업하면 수 년간 또는 정년에 이를 때까지 기업과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기간의 장기성은 다른 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서 기업의 노사관계와 내부 노동시장 등이 성립하게 된다.

③계약내용의 불완전성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고용은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그 기간 상호의무와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은 대체로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업에서 발생할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계약을 작성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약내용의 불완전성에 따라 기업주에게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업주가 행사하는 경영권과 법률이나 고용계약에 명시되거나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자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다.


④제도 및 관습적 요소의 강한 영향
시장에는 그 시장만의 제도와 관습이 있고 그것을 통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노동시장은 제도와 관습의 영향이 다른 시장에 비하여 훨씬 강하고 한 번 제도가 확립되면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된다. 거래대상인 노동이 인간과 결부되어 있고,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문화적 관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제 도와 관습의 예로는 시장구조, 임금결정과 근로자의 채용·승진 등에 관한 기업 인사관리 관행, 노동조합의 형태와 단체교섭의 구조, 임금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정부의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문헌

박덕제외 (2015),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노동경제학 교재)중 「2장 2절, 3장의 1절, 4장의 1절과 4절, 14장의 2절과 4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참조.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