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환경보건학과 3학년 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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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환경보건학과 3학년 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1) 정의
2) 목적
3) 특성
2. 입법배경 및 의의
1) 입법배경
2) 의의
3. 주요내용
1) 총칙 
2) 근로복지공단
3) 보험급여
4) 근로복지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6) 보칙
7) 벌칙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보험부담체계의 한계
(2) 급여내용의 편협성
(3)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 구조화문제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2) 개선방안
(1) 적용사업장의 범위 확대
(2)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3)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4)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5) 외국인노동자의 확실한 관리 및 집행체계 조직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개념
1) 정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2) 목적
산재보험의 설립취지는 일차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나아가 사회적 위험인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연대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수행을 돕는다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중 략>


2) 개선방안
(1) 적용사업장의 범위 확대
지난 1999년 2월 8일의 개정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나 아직도 적용제외 사업장이 있다. 이 문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① 보상수준 상향 :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보상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의 여지를 축소 또는 배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